반려동물 보유세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에요. 현재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거나, 등록비를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 시스템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해요. 유기 동물 문제나, 동물보호소, 반려동물공원 등에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오히려 당장 세금 회피 심리로 유기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들기도 해요.  

농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을 검토 과제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여건 또한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저소득 노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이 세금 회피를 이유로 동물 유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걷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유세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해외 사례와 다양한 찬반 입장, 정책, 입법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판단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스스로의 로드맵을 그려보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