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가 오토바이 시트 더럽혀서"…살생용 먹이 만든 40대

13일 동물행동권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라는 제목으로, ‘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고양이 먹이에 섞어 놓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47세 남성 A씨는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가 오토바이 시트를 더럽혀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법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는 실형… 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대부분의 실제 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난해 5월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로 이모(68)씨에게 법정최고형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부터 기존 2년 이하 징역형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 뒤 처음으로 최고형이 나왔지만, 그후로 1년이 지나는 동안 동물을 살해한 경우에도 징역형은 3건 밖에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지난해 5월 12일~지난 9일) 동물 학대 1심 판결문 80건(동물보호법 위반 단일 기소 기준)을 조사한 결과, 징역형 5건, 집행유예형 16건, 벌금형 56건, 무죄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량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비슷한 유형의 동물 학대여도 형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당 철 기둥에 개의 목을 매달아 살해한 혐의로 A씨에게 지난 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길고양이를 놀아주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목을 졸라 살해한 B씨는 1심(부산지법)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범행 동기가 비슷한 경우에도 처벌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동물 학대 양형기준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판결이 들쑥날쑥해 형벌이 주는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민법도 문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양형기준은 판례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도 개정해야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 책 <물건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당신에게

이 책은 동물권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한 박주연 변호사가 썼습니다.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나고 있는 동물권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불합리한 판결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 문제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기에, 오늘의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의 법과 우리가 멀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사회가 진실로 동물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알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고양이들을 가둬놓고 셀프로 '분양'할 수 있는 무인 자판기가 등장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새끼 고양이들을 진열해 놓고, 돈을 내면 그 자리에서 고양이를 분양해 갈 수 있는 무인 자판기가 등장했다. 이 모습은 중국 SNS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러 개의 좁은 칸 안에 갇힌 채 힘없이 웅크려 있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보인다...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국가에서 법적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제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