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팀 캣챠 멤버들은 일요일에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캣챠 크루원님들께서도 친구･가족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번 주를 보내고 계실 거 같아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저희 팀 캣챠가 캣챠에 담고 싶은 주제 중 하나는 '모든 생명의 안전'이에요. 어떠한 생명도 폭력이나 혐오･차별을 당하지 않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게만 굴러가진 않고,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가끔은 신뢰의 균열이 너무 많이 깨져버린 사회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고, 그런 걱정은 실체적인 위험이 눈앞에 나타날 때 확신으로 굳어지기도 하는데요.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안전하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항상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배려가 모두의 마음 속에 이견의 여지 없는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캣챠에서는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동물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CAT NEWS에서는 내년부터 길고양이 TNR 관련 데이터가 전국 단위로 공개된다는 유의미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달만에 돌아온 CAT TOON에는 말썽쟁이 고양이에 의연하게 맞서는 집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캣챠 크루원님께서 전해주신 CAT STORY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TNR(중성화 및 재방사) 사업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동물권단체 카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는 길고양이 TNR이 정부 정책이며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전체 공개해야 한다↗︎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정부 “길고양이 TNR도 공공데이터…전국 지자체 모두 공개하라"
현행법은 중앙정부･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길고양이 TNR 관련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이며, 모든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공개해야 한다는 유의미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지금도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TNR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아래 사진처럼 TNR이 이뤄진 개체의 포획일, 품종, 성별, 발견 장소 등이 공개되는데요. 그러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았고,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데이터 관리･공개가 들쭉날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꼼꼼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장동물･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관리, 길고양이 TNR, 동물병원 정보 관리 등의 공공 업무가 이 시스템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 APMS 직접 보러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길고양이 TNR 정보공개 페이지 화면
정보 공개 방법은 미정…통일성 있는 제도 확립해야 정보공개 효과↑
그러나 카라가 농림부에 확인해보니, 길고양이 TNR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건 사실이지만, 정확한 시행 날짜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제도 확립이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지자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시민들이 확인하기 불편하게 엑셀 파일 같은 형태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정보 공개 방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통합 관리･공개하는 실효성이 떨어지게 돼요.
현행 APMS는 TNR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사진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만약 모든 지자체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통일성 있게 공개하도록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보완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위에 첨부한 캡처 화면처럼, 지금의 시스템 상에서는 TNR이 이뤄진 개체임을 알리는 귀 커팅이 제대로 됐는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TNR 정보 공개가 강화되더라도, 결국 이를 레인저↗︎님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시해야 해요. 지역별로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TNR 사업 및 정보 공개에 소홀하지 않겠지요. (관련기사 : 증가하는 길고양이 TNR…”정보 공개로 효과 높여야"↗︎)
궁극적으로는 길고양이 TNR이 무분별한 개체 수 감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길고양이와 우리 인간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입법이 필요합니다. 관련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캣챠가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고 전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