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캣] '동물' 키워드로 살펴본 22대 총선 공약!

길고양이&동물권 뉴스레터

2024. 4. 3.

2024.04.03 | Vol.72

수요일 아침, 띵캣과 함께 하는 고양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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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고양이 & 동물권 뉴스레터 '띵캣'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소중한 한 표(사실 지역구, 비례대표 두 표죠 😉)를 어디로 보낼지, 일주일 사이에 마음 정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이번주 띵캣에서는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들을 '동물' 키워드를 통해 살펴봤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투표권이 없는 동물들을 위해, 우리 인간들이 고려해야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동물 팔자가 상팔자'라는 요즘, 동물권은 정말로 충분히 논의되고 있을까요?

제22대 총선 공약,

'동물' 키워드로 살펴보다

글. 에디터 쏭 · 에디터 쑤 · 에디터 현

📄"반려인 표심 잡자"...22대 총선 동물권 공약 정리

선거철마다 '동물권'은 점점 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유권자들의 동물권 인식도 높아져왔고, 반려동물 보호자(반려인) 1500만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국민의 선택이 절실한 각 정당은 어떤 동물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 정책·공약마당 에서 살펴봤어요. 각 정당이 제출한 정당정책 pdf 파일을 다운 받아 '동물' 단어를 검색해봤죠. 녹색정의당의 정책 파일에서는 '동물' 단어가 17번 등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8번 언급했고요.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에서는... 0번이었죠. 🥲

물론 해당 파일은 주요 공약의 핵심과 개요만 남긴 버전이다 보니 내용이 자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동물권 관련 문제의식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는 있었습니다. 동물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의 방향은 어떤지, 정책 속에서 동물이 얼마나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요.

아쉬운 마음에 주요 정당의 공식 홈페이지도 찾아갔습니다. 온라인 공약집을 훑어보며 동물 관련 내용을 최대한 긁어모아보았어요. 큰 틀에서, 여당의 정책은 반려동물 양육과 보호, 보호자의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기본적으로 동물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농장·전시·실험 동물 등 더 넓은 의미의 동물복지로 시야를 넓히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민법 개정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을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반려동물 정책, 더욱 촘촘히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추진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추진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입양,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공공 장례시설 신설 추진

동물권 보장,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

동물보호법 → '동물권리법' 개정
대형마트, 동물병원, 펫숍 반려동물 유통 판매 금지
동물보건소 설치 및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 도입
동물번식장, 경매장 단계적 폐지
동물 학대 축제 폐지(소싸움, 마차 등 포함)
새 충돌과 로드킬 실태조사 및 예방
동물 사냥과 모피를 위한 동물 사육 금지

동물과 함께

동물에 법적 지위 부여
분양 문화 개선
반려동물 입양 의무 3종 세트
- 등록, 입양교육, 반려동물 건강보험
반려동물 보건소
공공 동물 장묘시설 권역별 의무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으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현행 민법 개정을 첫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동물학대, 번식공장, 신종펫샵, 개식용, 전시동물(동물원), 실험동물 등 동물권 운동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들도 다수 포함되어,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분리하는 사육금지 명령제 도입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개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 제공 ▲농장동물복지직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반려동물 입양 문화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천하는 농가에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여 주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전체 공약

국민의힘은,

반려동물을 반려하기로 결정했을 때 꼭 필요한 교육,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부담 완화, 그리고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맞추어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동물권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호자, 즉 인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공약

녹색정의당은,

적극적이고 동물들에게 당장 필요한 동물복지 공약을 꺼낸 것으로 보여요. 중요하게 짚어볼 점은 동물권을 위한 공약들인데요. 동물번식장과 경매장의 '단계적' 폐지, 동물병원과 펫숍의 반려동물 유통과 판매 금지, 동물 학대 축제 폐지와 같이 동물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으로는 동물 복지에 대한 공약이에요. 자치구별로 보건소 내에 동물보건소 설치와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등록 동물에 한하여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동물 등록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충돌과 로드킬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 방안 실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더불어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전환과 살처분 예방 정책,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언급하는 등, '단계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정당이 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녹색정의당 전체 공약

새로운미래는,

동물을 더 이상 재산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이야기했어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것도 약속했고요. 그 외 공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약이 자세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로운미래 전체 공약

우리 지역구의 동물 정책은 뭘까?

내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를 대변해줄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총선! 정당정책만큼, 지역구 내에서 실천할 후보자 공약을 살펴보는 일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정당별 정책에는 '동물' 단어가 없었어도, 각 지역구 사정에 따라 후보자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주소지로 배달 온 공약집을 살펴볼 시간이 없다고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동물들의 안녕이 궁금했던 띵캣의 세 에디터가 각자 지역구의 공약을 살펴봤어요.👇

에디터 쑤

강서구병에는 한정애, 김일호 두 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정애 후보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의 대표이기도 하고, 지난 2월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미주당의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던 인물이기도 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지역구 공약에서는 '반려동물'로 한정된 내용만 일부 들어가 있어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펫숍도 버젓이 보이고, 길고양이도 정말 많은데 말이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강서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우리동네 펫위탁소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속 확충

반면 김일호 후보자의 공약은 아이,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지만, 동물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에디터 쏭

제가 사는 성북구에는 갑과 을의 다섯 후보자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간편하게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선거공보까지 편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살펴보니 김남근 후보 단 한 명의 공약집에만 동물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동물권보다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공약인 셈이죠.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을 늘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동물권과 더불어 장애인권과 동물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지만, 어떤 존재들에게는 분명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깊게 관계 맺고 있으며, 약자들에 대한 현재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디터 현

주거지인 송파구에는 갑을병 세 곳의 후보자 모두 동물권 공약이 없거나, “반려동물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방지대책 마련”과 같은 모호한 공약을 냈더라고요. 아쉬워서, 회사가 있는 강남구까지 넓혀 확인해 본 결과, 강남구갑 김태형 후보자가 몇 가지 내세워서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