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4월 25일)였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1991년 제정 이후 틈틈이 일부 개정은 있어왔지만 전부개정은 2007년, 2011년에 이어 세번째예요. 전체 구성은 7장 55개 조에서 8장 101개 조로 확대되었고요. 시행규칙에만 명시됐던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어요. 내년부터는 물리적인 폭행 없이 반려동물을 방치하기만 해도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더디지만, 동물보호법의 진화는 분명 환영할 일이에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5일 이후로, 각계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동물 부검’ 중요성에 대한 논의였어요.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39조에 따라,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 등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거든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발표했고요. 18일 국회에서는 ‘수의법의학 센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토론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 동물들을 위한 국과수를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 수의법의학이란?

• 응용 수의학의 한 분과로, 동물 학대 피해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수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동물 부검을 안하고 있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하는데요. 검역본부에서 하는 검사는 가축의 전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병성 감정’에 특화되어 있어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좌상이나 흉기에 의한 손상, 골절 등 영상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동물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실정이고요. 중독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과수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는데요. 국과수는 사람을 부검하는 기관이다보니, 인체 위주의 약독물 검사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물에 치명적인 독극물 검사에는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18일 토론회에서 "수의법의학센터 기구를 만들어 육안 검사 및 범죄와 의료 분쟁 관련 부검 등 사법부검, 병원체 검사, 영상 진단, 반려동물 맞춤형 독극물 검사 등 원스톱 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최근들어 ‘수의법의학’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학대를 의심한 부검 의뢰 민원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검역본부로 들어온 반려동물 부검 민원은 2019년 102두에서 2021년 228두로 2년 새 123.5% 증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반려동물 법의검사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부검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동물 학대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도 생겼는데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원활히 진행할 전문 기관은 아직 없는 거예요.

길고양이를 일부러 해치고 가해를 전시하는 끔찍한 행위들이 연일 보도되는 요즘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치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죠. 동물 학대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시스템은 그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학 전문 기관이 아니다보니 수의법의학센터 조직 구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의과대학, 지자체, 국과수, 경찰청 등 업무가 맞닿은 기관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1년. 그 사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행 상황이 있다면 캣챠에서 또 전해드릴게요!

CAT STORY는 캣챠 크루원들과 고양이 사이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공간이에요.

길고양이 또는 반려묘와의 묘연을 전해주세요!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hello@catcha.kr로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이번 CAT STORY는 크루원 중 한 분인 '세모누나'님과 '쭉쭉이', '세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던 학생이었습니다. 수많은 길고양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10년 전 만났던 고등어 태비 고양이 ‘쭉쭉이’예요. 스트레칭을 쭉-쭉- 자주 해서 붙여 준 이름이랍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저에게 매일 모닝 인사를 해주고, 골골송도 불러주고, 심지어 무릎 위에도 올라오는 애교냥이였어요. 그러나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집에서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길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쭉쭉이’를 챙겨주던 약 2년이라는 시간은 ‘어른이 되면 고양이를 키워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길고양이를 입양하겠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다짐을 만들어 준 시간이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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