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은 인사를 전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무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오늘의 띵캣은 조금은 미래지향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적호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와 여러 미니 캣 뉴스 전달 드립니다.
'솜방망이 처벌 그만' 드디어 반려동물 학대 처벌 기준 강화
글. 에디터 쏭
구조된 명숙이 (사진 = 카라 인스타그램)
최근 길고양이 학대로 이례적 실형 판결을 받은 '명숙이 사건'을 아시나요? 부산 사하구 한 배달 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고양이 '명숙이'를 세 시간 동안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폭력 전과와 더불어 2023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학대를 당한 명숙이가 네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아래턱 골절, 구강 내 출혈, 호흡 이상 등 심각한 상해로 기립불능과 같은 평생 장애를 앓게 된 것에 비해 여전히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처벌이지만, 그동안 동물학대와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을 명시한 양형기준 수립을 앞두고 내려진 처벌이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이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기도,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을 죽이면 기본 형량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까지 선고 가능.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년~10개월 또는 100만~10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
새 양형기준상 죄질이 불량해 가중 대상이 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 가능.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의결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도 함께 들여다 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학대를 예방 및 처벌 강화 △수의전문의 양성과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 △동물등록제,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제도 이행력 제고 △사육금지제,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책 도입 △민간단체 협약을 통한 정책 집행 시너지 창출 △반려인과 반려동물,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눈에 띄시나요? 저는 △사육금지제,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책 도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2027년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은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어 애니멀 호더나 학대자들에게 속수무책 노출되었던 동물들의 안전이 더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됩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길고양이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손을 내민다. 지역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는 한 플리마켓이 바로 그런 따뜻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 단순한 벼룩시장을 넘어, 수익금을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기부하고 재활용까지 실천하는 특별한 플리마켓 '서학 썬데이 마캣'을 열고 있는 제비마트 허지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더보기
은평구의회 오영열 의원(진관동,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길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길고양이 민원이 많은 은평구의 현황을 진단하고, 특히 재개발구역 인근 길고양이들의 안전 및 서식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략) 강연 이후에는 오영열 의원의 진행으로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자유문답 시간이 마련되었다....더보기
지난 3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HK01에 따르면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 웨이보에서 자전거에 치여 쓰러진 고양이를 살리는 여성 수의사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노란색 자전거 옆, 배를 까고 쓰러져 있는 고양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수의사는 녀석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등을 세게 두드리기도 했다. 수의사는 망설임 없이 길고양이 입에 입술을 맞대고 인공호흡까지 실시했다. 이를 몇 분 동안 반복하자 축 늘어져 있던 고양이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더보기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다. 봄이 오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며 자주 가는 동네 앞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산을 다 내려온 진입로 쯤에 잘 차려진 고양이 밥상을 발견했다. 사료만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게 두 종류의 고양이 밥에 물까지 마련해 제법 정성을 들인 근사한 밥상이다. 고양이 한 마리가 경계하는 자세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두리번거리며 조심조심 주위를 둘러보는 태도가 사뭇 진지하다. 먹고 싶은 욕망과 안전 진단 사이에서 목하 갈등 중이다. ...더보기
🔊아아-- 전국 내 고양이 자랑😸
밥 주는 길고양이, 우리집 고양이! 사진첩에 고양이 사진 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으셨다고요? 띵캣에서 사랑스러운 고양이 친구들을 모아 특별한 자랑의 기회를 마련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