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자체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려요. 길고양이의 안전과 복지는 각 지자체 조례에 법적·행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길고양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저희 레인저·크루원↗님들에게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캣챠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발행했던 1호 레터↗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길고양이·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정리해드렸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있어서, 길고양이 관련 공약 위주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칭찬하려고 전해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선거라는 ‘공론의 장’에서 최근 어떤 동물 관련 정책이 거론되는지 훑어보시면 관련 입법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리해드리는 거랍니다!

한 지자체장 후보↗는 길고양이 학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및 학대 예방 현수막 설치, CCTV 및 동물보호감시원 순찰을 통한 길고양이 학대 단속 등이 포함됐어요.

다른 지역의 후보↗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지자체 산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고요. 유기동물 입양비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금 확대를 공약한 후보↗도 있어요.

캣챠 5호 레터↗에서 전해드렸던 ‘동물을 위한 국과수’, 수의법의학센터 설치를 공약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반려동물뿐 아니라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 같아요. 다만 관련 문제를 깊이 이해한 공약은 아직 드물어 보입니다. 특히, 길고양이는 대부분 유기묘가 아니고 한국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자생했던 도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이해한 정책은 찾기 힘들었어요.

02. 포항 길고양이 학대범 구속 송치

범행의 잔혹성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포항 길고양이 학대·살해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캣챠 3호 레터↗에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20대 남성인 A씨는 길고양이 최소 18마리를 포획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네요.

03. 동물학대 연구 위해 전문가들 모였다

갈수록 다양하고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범죄를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7명이 모였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어요. 현직 프로파일러, 범죄학자, 법학자, 수의학자, 변호사, 동물행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동물범죄 사건에 함께 대응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이런 전문가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라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네요.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길고양이 학대 범죄, 왜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래 레터에서 읽어보세요.

[캣챠]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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